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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노동위원회 부당전보 구제신청 회사측 사건대리 수행 [제조업 / 경기도 인천 소재]

노무법인 인율 │ 2025-03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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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무법인 인율은


S사(제조업/​경기도 인천 소재) 의뢰를 받아 

지방노동위원회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사건에서 회사 측을 대리하여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. 


본 사건은

근로자의 인사발령이 '부당전보'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. 


노무법인 인율은 

해당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조치임을 입증하였으며

내부 기준, 사전 협의 절차 등에서의 일관성과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한 법리 대응에 주력하였습니다. 


기업 인사권 행사가 타당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분쟁에 소모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 



감사합니다. 


기업전문 노무법인 인율

(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길 11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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